법령 상법 제3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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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1 지평지성 1 광장 1 서정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명수 2 임재연 1 김의재 1 이흥복 1 전상귀 1 조선영 1 최재영 1 김용욱 1 김흥한 1 이희중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73403 판결
  [주권인도등청구의소]〈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2]
   주권인도등청구의소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6다23274 판결
  [주권인도][미간행]
   주권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2052443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][미간행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4. 12. 11. 선고 2014가합525955,525962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·주주명부열람등사] 항소[각공2015상,157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6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
 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1. 9. 22. 선고 2011누58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, 2008. 12. 26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(제4조)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7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6;공1978.5.1.(583) 1071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법인세법 상법